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적 거리두기/논란 및 문제점 (문단 편집) === 거리두기 의존으로 인한 방역 위기 === > 현재 수도권은 연일 300~400명 확진자가 깔린 상태다. 정부가 거리두기로 수도권 일일 확진자를 100명대로 만들겠다는 목표 자체가 의미가 없다. 강력한 효과를 보려면 이미 2주 전에 2.5단계로 격상했어야 했다. > > 정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는 올해 봄과 여름처럼 거리두기를 강조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계절적 환경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면이 엄연히 다른데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 이제는 거리두기만으로 버티기 힘들다. 항원 검사, 항체 치료제, 백신 등 보조 수단으로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 > 현재 방역 대책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150명으로 줄이겠다는 말뿐, 이후의 대책이 없다. 거리두기 외의 전체적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 ---- >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의 발언 [[http://naver.me/5MPdsxXj|#]] 지금까지 '''소수의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무고한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모두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사고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그동안 잘 버텨왔으나, 코로나의 세번째 대유행 이래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백신 확보, 역학조사 체계, 치료 체계 등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손을 놓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만으로''' 확진자수를 잡으려고 하니[* 후술하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에 불과하며 '''특성상 인간의 감정이 있는한 장기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하에서도 치료인력, 병상, 백신, 치료제 확보 등이 가능한 많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히려 거리두기만 시행할 뿐 다른 수단을 취하지 않았는데 확진자수가 줄어가는 게 타국과 비교했을 때 기이할 정도다.] 국민들이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방역 지침만을 남발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반발심]]과 [[풍선효과]]만 불러일으켜 오히려 확진자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 병상이 실제로 부족한 게 아니라 정부가 병상을 확보하기 어려워하는 것. 병원들과 갈등을 빚기 싫어하는 것을 병상이 부족하다는 말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 >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해와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고 병상을 확보해야 할 책임은 정부한테 있는데, 정부는 병상을 확보하지 않고 환자가 늘어나면 그 문제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방역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그 피해가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인 거죠. > > 적은 수의 역학조사관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많은 코로나 환자를 역학조사 하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고요. 이것 역시 정부가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처럼 일선의 방역 인력, 역학조사관을 충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올 겨울에 상당기간 3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일선의 방역 인력, 역학조사관을 정부가 충원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 > [[김윤(의학 교수)|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인터뷰 중 일부 [[http://naver.me/GmaJkUg9|#]]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의 어중간한 정책으로 인해 역학조사에도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일선의 방역 전담 인력들이 번아웃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인력과 자원 충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방역의 책임을 의료진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백신|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와중에 보건복지부는 이제서야 백신 4,400만명분을 확보했다며 자신들의 업무 태만 논란에 따른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고 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백신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백신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일정이 확정된 것이 아닐 뿐더러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의학 전문가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보건당국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다. 또한, 백신의 불량률을 고려해서 전국의 인구보다 더 많은 백신 물량을 확보했어야 했으나 정부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도 자기합리화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부진한 백신 수급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2020년 겨울 이후에도 다시 한번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가 백신 확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외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 환자를 수용할 중환자 병실이 전국적으로 고갈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위기를 자초했다고 방역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렇게 제대로 체계가 잡히지 않고 뜬구름만 잡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간 결과 7000명 확진 및 하루 사망자 100명에 가까운 최악의 대유행이 오고야 말았다. 병상이 없어 그야말로 아비규환인 한국의 2021년 연말의 모습은 마치 코로나가 처음 퍼졌을때 다른 나라들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즉 다른 나라가 겪었던 큰 피해를 거리두기로 계속 막는데 성공했으나, 영원히 막지는 못했고 다른 나라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일상회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한국만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다. 결국 최악의 상황만 만들고 다시 거리두기 정책으로 돌아오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이젠 거의 해탈할 지경으로 자영업자비대위는 방역협조는 끝났다며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규탄시위를 예고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15_0001689047&cID=10201&pID=102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